검색결과

  • 서울대 진보교수들 "박근혜 정부 실로 우려스럽다"

    서울대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가 실로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일보

    2015.01.22 14:04

  • "이적단체 판결 나면 강제 해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는 13개다. 이 중 5개 단체가 아직도 활동 중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민자통

    중앙일보

    2015.01.22 01:34

  • 울산 계모사건 친부 징역 3년 "학대사실 알고도 방치"

    　 울산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A(당시 8세)양의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중앙일보

    2014.11.27 18:39

  • 28사단 가해병사들은 왜 항소했을까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가해

    중앙일보

    2014.11.18 20:43

  • '울산 계모' 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 … 징역 18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첫 살인죄 적용 … 징역 18년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2)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중앙일보

    2014.10.16 14:36

  • 법원 "훈육 위해 뺨 때린 건 아동학대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아이들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아동복지시설 원장 김모씨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일보

    2014.10.04 02:46

  • 법원 "훈육 차원에서 뺨 때리는 건 아동학대 아냐"

    훈육 차원에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 상대로 “아동을 학대

    중앙일보

    2014.10.03 13:49

  • [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조희연·김석준 답하다

    [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조희연·김석준 답하다

    격동의 70년대를 함께 건넜던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 입학 동기 3인. 송호근 교수(왼쪽)가 서울과 부산의 교육 지휘관이 된 조희연(가운데)·김석준(오른쪽) 교육감에게 애정과 비

    중앙일보

    2014.07.03 00:05

  • 이해 안 되는 이슬람법 '샤리아'? 그럼 한국은 '이해되는' 나라일까

    이해 안 되는 이슬람법 '샤리아'? 그럼 한국은 '이해되는' 나라일까

    두바이 통치자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17 00:02

  • 이해 안 되는 이슬람법 '샤리아'? 그럼 한국은 '이해되는' 나라일까

    이해 안 되는 이슬람법 '샤리아'? 그럼 한국은 '이해되는' 나라일까

    두바이 통치자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16 09:09

  • 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중앙일보

    2014.05.07 00:09

  • 5개월 전 비슷한 사건엔 8년형 … 법의 한계

    5개월 전 비슷한 사건엔 8년형 … 법의 한계

    “피고인 임○○(36·계모)는 TV를 보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의붓딸 A양(당시 8세)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그날 밤 A양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또 배를

    중앙일보

    2014.04.12 00:43

  • 재판부 "119신고 응급조치 … 살인의도 없었다"

    재판부 "119신고 응급조치 … 살인의도 없었다"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왼쪽)씨가 1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계모와 친부 김모씨

    중앙일보

    2014.04.12 00:42

  • "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

    "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 가정폭력에 관대한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 허술한 아동보호체계와 예산·인력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

    중앙일보

    2014.04.12 00:40

  • [사설] 짓밟힌 아이 생명, 우리는 무엇을 해왔나

    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이다. 그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

    중앙일보

    2014.04.12 00:03

  • '억울한 개죽음' … 애완견 의료사고

    '억울한 개죽음' … 애완견 의료사고

    이모(62·서울 성수동)씨는 앞을 못 보는 애완견 ‘샛별이’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그는 지난해 12월 샛별이의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S동물병원을 찾았다. 수술은 간단히 끝

    중앙일보

    2014.02.20 00:08

  • 사제 아동 성추행, 세속 심판대 세운 교황

    사제 아동 성추행, 세속 심판대 세운 교황

    스위스 제네바에서 16일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교황청 대표로 시바노 토마시 대주교(왼쪽)와 몬시뇰 찰스 스치클루나 등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2014.01.20 00:25

  • 2013 최악의 순간, 찌푸려진 눈살 … 펴지지 않던 그때

    2013 최악의 순간, 찌푸려진 눈살 … 펴지지 않던 그때

    ①“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 12월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 기사. 제목은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었다. 만고(萬古)란 오랜

    중앙일보

    2013.12.30 11:36

  • [긴급출동] 훈육과 학대 사이…가정 내 아동학대 현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가정폭력 소식을 보면 자녀에 대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밖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3.11.25 08:41

  • 백인 과반 붕괴 위기감 … 백인우월주의 단체 1000곳 5만 명

    백인 과반 붕괴 위기감 … 백인우월주의 단체 1000곳 5만 명

    한 흑인 여성이 지난해 2월 조지 지머먼이 비무장한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무죄판결에 항의하며 14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유니언스퀘어까지 행진하고

    중앙일보

    2013.07.20 00:22

  • 페어팩스, 7세 이하 잠시도 혼자두면 안돼

    미국 온 지 20여 년이 된 한인 노인 C씨. 얼마 전 거주 지역 아동보호국(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직장을 다니

    미주중앙

    2013.04.12 09:47

  •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강간 등 성범죄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추세가 ‘형벌은 범죄와 범죄자의 책임에 상등하는 정도에 그쳐야

    중앙일보

    2013.03.30 00:20

  • 바바리맨 아동학대죄로 엄벌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자에게 ‘공연음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중앙일보

    2013.01.18 00:13

  • 내 아기 되찾고 싶은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억울하게 아기를 빼앗긴 한 엄마가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한인회 하수길 회장과 심인수 총무가 달라스를 방문해 김혜영씨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오클라호마시티

    미주중앙

    2012.10.05 08:43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